내가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된 이유 : 가족, 공간, 세대

온라인 출판 플랫폼 퍼블리에서 글로벌 기본소득 리포트 프로젝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펀딩에 참여하시면 리포트 본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북미, 유럽, 인도와 나미비아 등 전세계의 기본소득 동향을 살펴보는 글이고 BIYN 운영위원회가 공동집필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시장, 국제구호조직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보는 기본소득을 총정리한 내용을 담으려 합니다.
아래는 사전에 공개되는 저자소개 글을 위해 제가 쓴 초안입니다. 써놓고 보니 너무 기본소득 이야기만 한 것 같아 아예 다른 주제로 새로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보니 나름대로 제게 의미있게 쓰여져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퍼블리와 함께 쓴 저자소개 글은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__

 0.

올해 초 몇 해 간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최근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자 “넌 그렇게 살 줄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산다”는 게 뭔지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기업에서 일하며 결혼을 곧 앞두고 있었던 친구가 보기에 어딘가 특이해 보이는 삶인 모양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 줄 정말 몰랐는데, 남의 눈에는 십 년 전부터 기본소득 같은 의제를 주장하며 NPO에서 일하는 어른이 될 것 같았다니. 하긴 대학 때 거리에서 리플렛 배포하다 만난 다른 동창도 “잘 어울린다! 화이팅!”이라고 응원해 준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대체 어떤 애였기에 이런 대답을 듣게 된 것일까. 어느 반에나 한 명씩은 꼭 있고 인터넷에는 바글바글한, 토론수업을 좋아하고 유난스럽게 음악을 듣는 십대였을 뿐이다. 그런 애가 대학에 들어간 뒤 투쟁 현장 언저리를 맴돌거나 화제의 시집을 구입하거나, 고전영화들을 보러 다니는 것은 분명 자연의 섭리보다 강력한 사회의 섭리다.

하지만 졸업 후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NPO에서 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당사자로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이었다. 매 번 나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 지 하나의 줄거리로 통합하려고 스스로를 위한 생각을 하고 또 했다.

때문에 이런 글을 쓸 기회가 주어져 반갑다. 나는 왜 위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고, 2016년 추석에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한 자기소개를 쓰고 있게 되었을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공동집필 할 리포트에서 우리는 의견보다 사실에 집중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반대로 내가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된 이유를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음껏 써보려 한다.

돌이켜 보면 이후 벌어진 일들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해도, 내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생활에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게 된 것만큼은 필연적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싱겁게도 역시 친구의 말이 맞다. 조금 호들갑을 떨자면 2005년에 세상의 좋은 음악, 좋은 서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3을 보내고 있을 때부터 2016년 추석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운명이 예비 되어 있었던 것이다.


1.

내 아버지는 정년을 1년 남긴 중학교 교사이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지난 4월 수업을 하던 중 혀의 느낌이 이상해서 곧장 병원 응급실을 찾았더니 뇌에 종양이 있었다. 검사를 더 해본 결과 이 종양은 혈액암에서 전이된 것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쁜 소식에 여러 감정들이 밀려오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돈 문제가 걱정되었다. 다행히 모든 교사들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재직 중엔 의료비의 80%까지 보장된다고 했다. 긴 직장생활 동안 한 번도 크게 아프거나 다친 적이 없었던 아버지는 병가를 낸 채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나, 동생은 큰 걱정 하나를 내려두고 아버지의 투병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걱정이 컸던 만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대단한 혜택이라는 생각을 했다. 동시에 이것이 혜택으로 여겨지는 게 이상하다는 느낌도 받았다. 누구라도 일하다 아프면 생계 위험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큰 병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거나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이 정도는 누구나 누리는 게 당연하지”와 “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를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경험은 자주 있는 일이다. 대학 때 만난 지방출신 친구들 몇은 서울에 사는 내게 부모님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같은 시기 한편에서는 “너는 어디서 왔어?”라는 질문에 서울이 아니라 “압구정”이나 “도곡동”이라고 답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물론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한다고 그 세계에 상계동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기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서울애인 나는 이런 저런 상대평가의 격차를 느낄 때마다, 내가 누리는 삶의 수준에 대해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균형을 유지했다.

물론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 두 가지는 우리 가족에게 20년 넘게 살아 온 집이 있다는 것과 은퇴 후 교사인 아버지의 연금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졸업 후 자립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이 집에서 살 수 있었고, 부모 부양의 부담을 차치하고 일단은 스스로의 삶만 책임질 수 있으면 되었다. 서로가 서로의 빚이 아닌 가정,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되는 인생. 엎드려 절할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이상 바랄 것도 없이 감사한 마음이었다.

중요한 점은 ‘충분한 삶’은 특권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도 분명했다는 것이다. 주변에는 나와 달리 제 인생 이상을 감당해야 하는 또래들도 아주 아주 많이 있었다.(두 번의 강조도 모자라다) 나 정도면 운이 좋은 편이었는데, 내 생각에 이 정도 삶의 조건이 행운의 영역에 있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였다.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더 짧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했다. 완전한 자유는 어불성설이더라도, 협상의 여지 정도는 있어야 했다.

내가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된 까닭 첫 번째가 여기에 있다. 나는 아버지의 직업이 우리가정에 가져다 준 혜택을 체감했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았으며, 이 정도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은퇴자에게 연금을 보장하고 모든 가구에 집을 주자는 뜻은 물론 아니다. 가정 사정이 어떻든 간에 누구나 생계유지 이상의 목적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기반의 최저선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달성할 수 있다. 왜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장이 아니라 굳이 기본소득인지는 아래 차차 더 드러나게 써 볼 예정이다.


2.

기본적으로 나는 사람들이 상대평가적인 표현을 쓸 때면 어색하다. 기준이 하나이고, 그 기준으로 상하 위계를 만드는 것이 이상하고, 종종 정보를 단순하게 왜곡하며, 그것이 사회에서 권력 기제로 작동하기까지 하면 옳지 못한 것이 된다. 특히 누가 돈이 더 많고 적다거나, 일을 (질과 상관없이) 더 싼 값에 빠르게 끝낸다거나, 어떤 여자가 더 날씬해서 더 아름답다거나 하는 평가는 매일 들어도 매일 이상하다.

최근 든 생각인데, 위와 같은 공정성에 대한 기준은 (가족과 성격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자라온 공간에 의해 형성된 것 같기도 하다. 나는 한 살 때부터 노원구에 있는 상계 주공아파트에 살았다. 총 4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지하철 두 정거장이 넘는 거리가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네에선 다른 종류의 집을 볼 일이 없다. 집뿐이 아니다. 상가도 학교도, 공원도 대칭 구조로 비슷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다. 물론 현관문 안쪽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사정이 다 달랐을 테고,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좀 더 ‘의미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가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성장기에는 방이 두 칸이건 세 칸이건 화장실은 한 개인 집에 살고 같은 놀이터에 모여 노는 비슷비슷 형편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자랐다.

마포로 놀러 다니고, 강남으로 출근해보기도 하고, 산도 있고 강도 있는 용산에 4년 째 살고 있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서로 빈부격차를 느낄 일 없는 또래들이 함께 사는 평범한 환경이 보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상계동 아파트단지는 내게 생활공간의 준거점이지만 이러한 특수성이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 세계를 감각하고 이해하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짐작해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앞에 말한 것처럼 상대평가에 어색함을 느끼는 감각. 미색의 페인트가 칠해 진 큰 벽을 보면 향수를 느끼는 것처럼, 격차와 차별에 불편함을 느끼는 감각.

내가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된 두 번째 까닭은 이것이다. 공감할 수 없는 가치체계와 별개의 가치체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싶었던 것이다. 이게 기본소득과 무슨 상관일까? 다른 사회안전망 정책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다.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에는 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부합하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피고용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보장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이나 육아수당 같은 현금지급정책들은 특정한 생애주기나 가구형태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해 이성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질적인 가치의 추구는 아무리 보편성을 추구한다 해도 누군가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에는 수급 조건이 없고 사용처에 제한도 없다. 따라서 각자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국가나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체계에 휘둘리지 않고 개인들이 신념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나는 이것이 개인에게는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5년 후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의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 적합한 ‘유연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 아래 더 설명하겠지만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사회안전망은 한국에 꼭 필요한 것이다.

3.

나는 87년생이다. 2010년대의 어린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같은 90년대의 어린이들은 한 국역사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했다. 6, 70년대 어린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 때는 흰 쌀 밥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고, 바나나가 너무 비싸서 못 사먹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2010년대의 어린이들에게 우리 때는 시판 샐러드 드레싱이 없어서 마요네즈 묻힌 사라다를 먹었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8,90년대 어린이었던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다.

또 나와 같은 2000년대의 청년들은 80년대에 청년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 때는 억압적인 독재정권에 항거해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에서 피흘리며 싸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야 했는데, 심지어 2006년에 00학번의 입을 통해 한국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친미 정서와 통일문제라는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 요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가 파산해서 미처 복지제도는 못만들고 대신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를 뿌린 한국 사회에서 성장해서 ‘잉여’니 ‘삼포세대’니 ‘헬조선’이니 하는 말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헬조선’같은 단어가 없던 때에도 한국은 항상 어딘가 좀 모자란 곳이었다. 초등학생 때 의무적으로 구독하던 소년조선일보 1면에는 해외에 사는 한국인 어린이들의 체험수기 연재가 있었다. 한국인 부모와 달리 미국인 부모는 극장 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자녀의 나이를 속이지 않는다거나, 뉴질랜드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은데도) 양말을 기워 신더라는 소소한 교훈들이 실리곤 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선진국의 외관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의 시민의식과 혁신과 복지 등등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다. 이런 결핍은 한국 사회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정부복지지출액과 노조가입율과, 시민들의 정치참여율과, 청년 창업율과, 학술서 번역과 아무튼 끝도 없다. 그렇지만 모르긴 몰라도 해외연수는 제일 많이 가는 나라 아닐까? 빠르게 해외 레퍼런스를 카피하는 능력은 여러 부작용을 낳지만 한국의 경쟁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정량적 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눈에 보이는 부유함을 카피하려 노력함으로서 성취할 수 있었다 해도 복지는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이나 안정성, 행복 등은 명확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뿐더러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복지의 역사가 빈민 구제부터 시작하면 길게는 2세기에 이르고 적어도 1950년대부터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대의 한국은 전혀 다른 시공간이다. 한국의 복지는 정부의 발전주의적 기조에 따라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남은 예산을 빈곤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잔여적 복지체제이고, 그나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것도 채 20년이 못된다.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정책가들은 있지만, 이를 실행 하기위한 정치적 지지 세력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복지모델을 카피하는 것은 어렵고, 적합하지도 않다. 기본소득은 실행까지 정치적 비용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장 간단한 복지정책이다.(특히 한국처럼 주민번호등록이 잘 되어있고 빠르고 통합적인 전산화를 구축한 나라라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 방법이나 다른 정책과의 연결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대안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에 나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리포트에서 살펴보겠지만 각 국가의 기본소득에 대한 접근 방식은 모두 다르며, 이를 비교해보는 작업은 국내에서의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의미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우리 세대로서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된 까닭이다. 앞서 민주화 세대, 산업화 세대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우리 세대에도 그에 대응하는 미션이 있다면 바로 가정을 넘어 사회적 보호를 조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이를 위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


0.

나 개인에 대한 글을 써보겠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쩐지 직업병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은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보편적인 청년으로서 청년 세대론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내가, 그런 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지난 4년 간의 ‘나의 기본소득 운동’의 의미이기도 한 것 같다.

오늘 날 청년들은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서, 사회의 잉여나, 무엇을 포기한 존재로 스스로를 주변화 시키는 데 익숙하고, 부정의 언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모순에 빠져있다. 사회가 청년에게 이러한 프레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취약화 하게 되기도 한다. 지난 4년 간 나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하고 유연한 사회를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을 요구함으로서 이 언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청년'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함으로서 자원을 집중시키려 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목표를 가진 주체로서 자원을 요구하고자 했다. '헬조선'이나 '흙수저'같이 빠르게 유통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이상 ‘나의 기본소득 운동’의 동력이 내가 가진 것들, 소중한 개인적인 기억들, 그리고 약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내가 그러했듯 누구나 개인적인 의미에서부터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 다른 이유로 공통의 목표를 갖게 되고, 각자 자기 자신을 지원하면서 서로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게 기본소득 운동의 멋진 점이다. 읽고 나면 향후 몇 년 간 진행 될 이 멋진 과정에 함께 하고픈 마음이 들 만한 ‘팩트 중심의 리포트’를 약속하며 글을 마친다.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 심포지엄 토론문

올해 3월 시립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발제한 글입니다.
조금 수정했습니다.


__

<미래세대의 기회와 도시의 청년복지> 토론문

2016.3.11 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1. 문제적 주체 : 88만원 세대, 에코세대, 삼포세대의 정치적 한계와 가능성

청년세대를 지시해 온 단어들은 오늘 날 청년들이 서 있는 사회적 위치를 잘 드러낸다. 신자유주의의 누적된 문제들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은 돈이 없지만(88만원 세대),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그들의 부모세대에 종속되어있으며(에코세대), 부모세대와 같은 ‘정상적 4인가족’의 생애주기를 포기해야 하지만 이를 대체할 다른 욕망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삼포세대)

최근 JTBC에서 보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는 공무원(22.6%), 2위는 건물주와 임대업자(16.1%)였다. 명문대생들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얘기는 신기한 뉴스도 아니다. 청년기, 청소년기는 보통 가장 도전적인 시기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오늘 날 이들이 가장 욕망하는 것은 안정성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소득 불안정성, 낮은 취업률, 노동시장 이중화의 심화와 계층이동성 저하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높은 주거비용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 가지 맥락을 더하고 싶다. 청년 세대가 한국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사자로서 증언컨대, 우리 세대의 성장기는 사회가 퇴보하는 역행의 시대이기도 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 이후 태어나 IMF 이후의 사회에서 자립해야 하는 세대인 것이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단 맛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시기는 짧았다. IMF의 개입으로 정규직 일자리 시스템이 깨지면서 가정의 붕괴도 함께 경험해야 했다. 삶의 회복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회는 새로운 규칙에 맞춰 빠르게 재조직화 된 결과 밀레니엄을 지나며 위기는 수습된 것처럼 보였다. 햇볕정책의 성과가 눈에 드러나면서 통일의 대업도 사반세기 내에 이루어질 것 같았다. 한일 월드컵이라는 대형 이벤트는 폭발적으로 사기를 드높이며 ‘광장’을 호출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에 진출했다. 정권 교체 후 광장은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0년이 되었을 때, 천안함 사건과 전례 없는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머리 크고 처음으로 당선을 지켜 본 대통령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진보정당은 분열했고 통합진보당은 공중분해 되었다. 경제발전, 민주주의, 평화. 어떤 가치도 성공하는 걸 경험하지 못한 채, 또래들과 조직화 할 장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세대의 내면이 냉소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분노하라’는 구호는 공허하다.

희망은 세계화의 흐름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의 빠른 확장 덕분에 문화적 다양성을 누린 세대라는 것이다. 적어도 컨텐츠 소비의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시간 차를 거의 느낄 수 없는 시대이다. 또한 한국의 청년세대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지점에 대해 나는 회의적인데 아무튼 우리가 경험한 것은 목적보다는 수단으로서의 배움이었고, 시험에서 얕게 활용되고 말 뿐 실질적으로 축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청년 세대 일부가 이전 세대와 다른 욕망을 갖게 만들었다. 직장과 가정에만 충성하기 보다는 자아실현을 꿈꾸고, 동질한 사회구성원이 되기를 요구하는 집단주의에 거부감을 느끼는 주체들이 등장했다. 대기업에 취직한 경우에도 평생직장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삼포세대’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가족이나 직장보다 자아실현의 권리에 집중하는 욕망이 정치적 동력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여태까지 정치적 주체로 조명 받지 못한 도시 청년 여성은 자아실현의 욕망을 강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에 잔존해 있는 구시대적인 위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난 해 점화 된 페미니즘 열풍이 데이트 폭력, 몰카 외에도 여성의 일할 권리와 가사 및 육아분담을 적극적인 의제로 삼고 있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높은 취업이민율과 ‘이민계’도 많은 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선 실현될 수 없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초부터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득불안정성에 사회적으로 학습된 회의주의가 결합되면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선택을 지향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기성 세력에 대한 대항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역동성의 감소는 경제적으로는 불황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의 청년 복지가 갖는 의미는 ‘불쌍한 청년’의 지원이라기보다 사회를 위한 투자이다. 즉,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다. 다시 공무원, 건물주 임대업자란 장래희망을 떠올려 보면, 안정성의 욕망 뒤에 숨어있는 자율성의 욕망을 짐작할 수 있다. 건물주 임대업자라고 대답한 청소년에게는 사실 소득이 확보된 이후 정말로 도전해보고 싶은 장래희망이 있을 것이다. 투자로서의 청년복지는 바로 이 진정한 장래희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 이 사회적 약속을 해내지 못하면 현 청년 세대가 미래에 다음 청년 세대를 위해 기여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2. 지금 청년복지의 방향 : 청년배당, 청년수당, 청년희망통장

다행히 2015년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 정책이 지역에서부터 논의 된 의미 있는 해였다.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고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경기도는 청년희망통장 정책을 발표했다. 각 정책들은 서로 다른 청년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일종의 부분 기본소득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편적 현금지급 정책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24세의 성남시민에게 지역화폐의 형태로 연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한 대로 19세부터 24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연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의 “사회에서 배제된 청년들”(NEET)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별하여 3,000여 명에게 월 50만원 씩 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아직 세부 내용 확정을 위한 연구 중에 있다. 청년수당 뿐 아니라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도 함께 한다. 선별 기준에는 소득수준과 지원자의 활동계획 여부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한다. 지원자들은 매월 활동 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경기도의 청년희망통장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월 소득 130만원 이하의 청년이 3년 간 퇴사하지 않고 매월 10만원 씩 저축할 경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매칭펀드 형태로 15만원 씩 더해서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올해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중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일까? 기회는 기본적으로 시간, 학습과 장기적 관계 축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경우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 돈으로 교재를 살 지, 친구를 만날 지, 노동시간을 줄이고 다른 일을 할 지는 전적으로 청년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통제권은 성남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있다. 청년배당은 청년이 자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반면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시가 선별기준과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고 좋은 협력기관들을 발굴할 수 있는지가 관권이다. 노파심이 드는 지점은 복잡한 선별 및 지원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역량, 활동기회의 질, 지급대상자의 “자기주도”를 해치지 않는 관계수립이다. 청년 문제를 위해 오래 노력해 온 서울시인 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기대할 따름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년희망통장이 아니라 사장희망통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싶다. 이는 월 15만원으로 청년을 저소득 저임금 일자리에 묶어두고자 하는 악질적인 정책이다.

복지대상자와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각 정책의 방향성을 요약하면 청년배당은 청년을 신뢰하는 정책, 청년수당은 청년을 보호하는 정책, 청년희망통장은 청년을 착취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각 정책들은 세대 간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청년배당의 경우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서 지역 자영업자들과 상호의존적 이해관계를 형성시켰고, 청년수당의 경우 시니어 멘토 그룹과 연결하는 프로그램(대청마루)을 기획 중이다. 청년희망통장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주들이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의미 있는 상생 모델은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등하고 긴밀하게 연결시킨 청년배당이라고 생각된다.


3. 앞으로의 방향

청년희망통장은 차치하자.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에 내재된 정부와 수급자 간의 관계성을 향후 국가차원에서 도입해야 할 복지 프로그램의 방법론으로 생각할 때 어떤 쪽을 지지해야 할까? 양 쪽 모두 긍정적 비전과 위험성을 갖고 있다. 나는 이상적인 사회통합의 상에 맞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수요를 공급하는 방향보다는 시민들의 역량을 신뢰하고 곧장 자원의 지원하는 방향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행정부의 권력이 강한 한국에서 지원체계가 복잡해지면 아무리 선의에 근거한 복지정책이라도 지급대상자가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될 공산이 크다. 또한 청년배당과 같은 보편적 소득지원은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소득불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가정과 기업에서 위계적이고 비생산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 청년들이 시장에서 도전을 꺼리는 것, 사교육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개인들이 참고 견디는 리스크이다. 최소한의 조건 없는 소득안전망이 보장된다면 기층에서부터 개인들의 권리행사로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청년의 입장으로 돌아오자면, 소득불안이 해결되고 권위주의를 거부할 수 있는 한국은 다양한 욕망을 촉발시키는 매력적인 사회이다.

마지막으로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청년배당, 즉 보편적 기본소득의 방향성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십년 넘게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합의를 통한 복지국가의 구축이 저성장 시대의 한국 시민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었다. 기본소득은 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을 자극한다. 한 마디로 논의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다.(이는 물론 위험한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비용 계산이 단순하므로 반드시 증세 논의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를 기본소득 도입의 장애물로 보기도 하지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증세에 대한 합의 없이 도입된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권력에 의해 얼마나 쉽게 휘둘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증세”라는 아젠다를 감당하고자 하는 정치인을 찾기 힘들다. 이미 세계 곳곳의 사례를 통해 또 총선을 앞 둔 국내 상황에서 보여지 듯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매력적인 정책임에 틀림없으며,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힘이 있는 의제이다. 오히려 증세를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한국은 모든 국민에게 코드가 있고, 전산화가 잘되어있는 국가이다. 기본소득 지급이 기술적으로 이보다 쉬운 나라가 있을까?


4. 나가며

창업, 창직, 해외취업, 중소기업 취업,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책가들은 청년들에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도박을 권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국가에서 비전을 제시할 역량이 없다면 개인들이 리스크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도박이어서는 안된다. 개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이라는 예측 가능한 요소가 주어진다면, 미래세대는 알아서 제 욕망과 비전에 근거한 모험을 시작할 것이다. 즉, 기초노령연금이나 누리과정과는 다른 경로로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성사될 때, 88만원 세대, 에코세대, 삼포세대 등으로 명명되어 온 청년세대와 아직 명명되지 않은 청소년세대는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자 할 것이다.

인터뷰 : 모두의 내일이 불안한 사회에서, 삶의 기반이 되어줄 기본소득 - 백희원(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녹색전환연구소와 한 인터뷰입니다. (2015.12.9 게시되었습니다)
전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_

성남시와 서울시에서 각각 청년배당, 청년수당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기본소득을 주제로 오래 활동을 이어 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안 해서 지방정부에서 나섰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청년을 위해 내놓는 정책 중에 의미 있는 정책이 별로 없어요. 청년희망펀드 같은 것은 정책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7월에 요란하게 발표한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도 무조건 일자리 20만 개 늘리겠다는 말만 하는 데 양적 측면만 보고 질은 따지지 않으면 불안정 일자리만 늘어날 뿐이지요. 그런 일자리는 청년을 착취할 뿐이고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늘리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인데 20만 개 계획 세우면 시장에 일자리가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면 두 정책은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는 점, 아주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점에 충분히 의미부여를 할 수 있죠. 특히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연 100만원이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소득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시 청년수당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의 '사회 밖 청년' 중 사회활동에의 의지가 있는 3,000여 명이고 최대 6개월 간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면 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월 30만원 좀 넘는데요. 청년수당이 필요한 청년들은 아마도 돈이 별로 없고,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사회에 진입하고 싶으니 눈앞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택하기보단 취업준비를 하며 사회 밖에 머무는 청년들이겠죠. 청년수당을 받으려면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밖에 못하니까 한 달 소득이 80만 원정도로 제한되는 셈인데, 서울에 살면서 부모님 집에 살지 않는 가난한 청년이 '활동'까지 하면서 생활하기에 80만원이 충분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밖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경력이 안정적인 메이저 일자리에 취직하는 데 불리한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진 않을까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럼 결국 정책대상과 실제 참여 가능한 대상, 그리고 효과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럴 때 사각지대가 생기고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사회 밖'이라는 규정 자체에 문제의식을 느껴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 안'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탈락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오히려 '사회 밖'에서 새로운 관계, 시도들이 자리 잡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요? 청년기는 삶에 대해 유연한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삼포세대, 오포세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포기한 걸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좀 더 기본소득에 근접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가난하든 부자든, 일을 하든 안하든,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은 해당 나이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요구사항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본소득에 접근해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 논의, 왜 시작되었을까요? 사회에 대한 핵심 문제의식이랄까..?

불평등의 심화죠. 건물 값은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는 더 심화되니까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더 심해지고,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경쟁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사회적으로 이 악순환을 전환시키기 위한 소득재분배의 열쇠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두의 삶에 당연하게 자리 잡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괜찮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언제든 큰 병이나 실업 등으로 가난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불안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회보험은 낸 만큼 돌려주는 거고, 공공부조는 피치 못하게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특정한 경우에만 내(정부)가 너에게 돈을 베풀어 줄게’죠. 한국은 그나마 다 보장해주지도 않고 정부 사정 되는 만큼만 도와준다는 식이고요.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가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을 하는 정책이죠. 저는 자유가 안전과 함께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실현되어 생계의 안전이 보장될 경우 사람들이 삶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게 다양해지고 이것이 사회가 진보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변화를 반기는 청년 세대에게 더 그렇지 않을까요. 좀 창조경제 같네요.


기본소득으로 적절한 금액.. 워낙에 의견들이 다양한데.. 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제가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봤는데요. 이번에 ‘함께 사는 돈 탐방기’ 진행하면서 여러 지방을 다니며 적정 금액을 물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약 80~90만원 정도 이야기하고, 지방도시에 사는 사람은 약 5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여기에 더 시골로 들어가니 한 3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봤는데, 평소 만나는 서울의 젊은 분들은 혼자 산다고 치고 일단 월세 3, 40만원, 교통비 10만 원 잡고 플러스 생활비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방은 물가가 좀 싼 것도 있지만, 제가 만난 분들, 특히 귀농하신 분들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 계산이 달라요. 월세는 나눠 내고, 식비도 같이 농사지어서 나눠 먹고, 30만원이면 빚 안지고 하고 싶은 유기농 농사 지을 수 있겠다고 하시는 거죠.

재원 마련 가능성을 생각하면 월 40만원 정도가 적당하죠. 지금 물가 생각하면 70~80만원 정도. 저도 예전에는 일인 생활자로서만 기본소득 적정금액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모아 공동생활을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생활비를 줄이면 더 적은 금액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소득이 들어온다면 일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쉬거나, 1년에 6개월만 일하거나, 프리랜서를 택하거나, 아무튼 다양하게 생활을 구조조정해 볼 수 있겠죠. 호혜적으로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를 더 늘리고... 여러 조합을 상상할 수 있으려면 최소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관련 활동을 거의 3년 이상 해오고 있으신건데.. 이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찾고 있으신지?

잘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원동력이 된달까. (웃음)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활동이지만 항상 아쉬움이 많아요. 조금만 더 잘 해보자, 다음엔 이것보단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함께 일하는 친구들도 힘이 많이 되죠.

무엇보다 기본소득이란 아젠다 자체가 항상 새로운 주제를 제게 준다는 게 원동력이 돼요. 예를 들어 맨 처음엔 저 개인적인 욕구로 기본소득을 지지했어요. 제가 문과를 졸업했는데 그간 배운 것에 대해 시장에서 그 쓸모를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학부 때 읽던 바르트니 블랑쇼니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치만 기본소득을 받으면 내가 나를 완전히 노동시장의 '니즈'에 맞춰 설명하고 변명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남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잘 모르던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설득할 수 있죠. 요즘 관심 있는 건 한국 복지 시스템의 낙후성이에요. 한국사회의 비합리성의 전형적인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복지는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이 잘 전달될 때 빛을 발하는 건데... 당사자 분들 만나면서 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심사과정에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도 많고. 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대우도 안좋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의 설득 근거를 찾다보면 새로운 주제에 관심이 생기고 연결된 또 다른 주제를 보게 되는 루틴이 반복돼요. 이런 게 매력적이죠.


희원 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희원님의 모습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뭘 갖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이기고 싶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식욕도 별로 없고.(웃음) 다만 ‘남에게 해 끼치며 살기는 싫다’ 이 정도 욕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크고 보니 평범한 생활만으로도 누군가를 착취하는 구조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 머릿 속에서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버전의 설명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끝도 없는데, 그 동안 쌀값이 안 오를 수 있었던 건 농민 분들이 빚을 지면서까지 대규모 농업을 했기 때문이고, 도서 당일택배가 가능한 건 택배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고. 그런데 여기서 농민이나 택배 노동자 분들 손을 들어줘서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가장 피해를 보겠지요. 저부터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최대한 싼 물건 사려고 노력하고요. 이런 구조 자체가 싫었어요. 내 가치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랄까. 기본소득이 이 문제에 대한 절반의 답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생계를 사회가 보장하자는 이야기니까요. 나머지 반은 윤리의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기본소득 운동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기본소득 운동하면서 욕망을 배웠어요. 기본소득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아직도 이 상태에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회화 된 말의 작용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요.


기본소득이라면 충분히 사회문제 공론화의 장이 될 수 있겠다 확신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지..?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약자의 힘이 강화될 거라 확신해요. 인상 깊은 사례가 있었는데... 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주면 뭐 하겠냐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한 중년 여성분이 신나게 말씀하시길, "이혼한다!"고. 그 순간 아 가장보다는 여성, 청소년.. 가부장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갖는 효용이 더 크겠구나 하는 게 확 와닿았어요. 이런 양상이 다른 영역들에도 적용 되겠다 생각했어요. 실제로 요즘 진행 중인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http://imaginebasicincome.com) 웹 캠페인에도 질 나쁜 일자리를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가정에서, 노동시장에서, 정치적 권력행사로 이어지는 경제적 종속관계가 약화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의 실행에 대한 논의는 '한 사회에서 어떻게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공공의 자원을 구성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본소득은 돈 얘기니까 눈에 보이는 구체화 된 숫자들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될 것 같나요? (웃음)

네. 제가 기본소득 운동을 하게 된 데는 비관적인 성격 탓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정도로 강력하고 종합적인 처치가 아니면 사회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요즘 유행하는 흙수저, 금수저 이런 단어만 봐도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마음의 준비는 된 것 같아요. 2012년까지만 해도 미래 후손을 위해 하는 거라고 농담했었는데요. 기본소득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핀란드는 집권당에서 기본소득 계획 발표도 했고. 한국도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얘기 꺼냈고, 녹색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열심히 공론화하고 있고요. 조금 신기했던 건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던 분들이 지금까진 거의 예술 쪽 종사하는 분들, 생태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 녹색평론 읽는 분들 정도였고 대개는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야권 지지자 분들이 기본소득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 생각이 변하는 경로는 여러가지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한 스테이지 씩 클리어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구나, 어디서 이게 더 확산될지 모르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법을 취해보려구요.

'청년에 의한 정책'에 대한 메모

* 2015년 10월 15일 열린 <청년정책 2015 토론회>의 발제문입니다.
행사에 대한 상세정보와 전체 자료집을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사회안전망에 대해 말하자

‘88만원 세대’ 담론의 등장 이후 고용, 결혼 등 사회재생산의 맥락에서 청년이 문제적 주체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으나 그간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단기적인 일자리 수 확보에 그쳤다. 누적된 문제들을 두고 현 정부는 ‘노동개혁’의 기치 아래 ‘청년희망펀드’같은 홍보성 정책과 함께 신규고용창출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허용이라는 근거 없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없이 사용자 측의 노동유연성만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는 일자리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청년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다.

우선 성남시에서 도입 의사를 밝힌 “청년배당”은 19세에서 24세의 모든 성남시민에게 여타 조건없이 월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일종의 부분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보장정책으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BIEN)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제안한 “서울청년(활동)수당”을 포함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은 사회에서 배제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의 활동비와 사회 참여의 장을 제공한다. 사회통합을 위해 보조금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선별적인 통합패키지이다. 두 정책 모두 청년에게 직접 자원을 제공하는 안으로 반가운 관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청년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 복지정책이 발전해야 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전개해나가려 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연 1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8만 원 정도를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액수도 적고 사용처에 제약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공유자산에 대한 청년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무조건적으로 자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철학과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아이디어를 넘어 실현 가능한 제도로서 논의의 장에 오르게 된 것이다.

청년허브가 서울시에 제안한 청년보장은 중간지원조직에서 관에 제안하는, 즉, 아래로부터 구성된 정책제안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관과 현장을 연결하며 청년들의 복지수요가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관계, 기회 등 다면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문제의식을 느껴온 청년허브의 경험이 보조금, 공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의 세부에 녹아있다. 연 5,000여명의 ‘사회 밖 청년’들에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 하자는 계획이다.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의 문제를 얘기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보편적 현금지급과 선별적 통합패키지. 나는 기본소득 정책의 지지자로서 전자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청년배당에 내재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원리가 앞으로 한국사회의 복지가 확충되는 과정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보편의 원리가 옳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더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안하고,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복지시스템에서는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낫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부가 깊이 개입해온 국가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복지정책의 발전경로도 이와 연동되어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선별적 공공부조 정책 위주로 도입되어 왔다. 한국 복지의 모순적인 점은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낮은 편, 즉 작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시행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관의 힘이 강력하다는 점이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통제권은 휘두르려고 하는 모양은 일상에서 곧잘 마주해온 권위주의의 비합리성과 꼭 닮았다. 경험상 이러한 패턴은 복지정책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관의 지원을 받거나 함께 일하는 것의 피로감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안전망 구축의 길은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던져준다. 우선, 재정을 확보하여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관료제에서 작동하는 복지 전달 인프라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과 제도는 가시적이지만, 조직문화나 의사소통방식과 같은 인프라는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고 그만큼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보다도 후자가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선별적 복지정책을 도입할 때는 상대적으로 후자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조건과 상황을 따지는 과정에서 관이 수급대상자에게 더 깊이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일련의 과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복지는 효용을 발휘해야 할 현장에서 실패하기 십상이다.

일례로 지난 5월 동자동 쪽방촌에서 만난 한 기초생활수급자 분은 "국가가 자꾸 빈곤층을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털어놓으셨다. 수급자들이 몸이 아파 정기적인 일을 하기 어려운데, 비정기적인 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2, 30만원은 ‘소득인정’이 되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깎여 나간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되고 “소비활동에도 생산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생활에 갇히게 된다.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실상 빈곤을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며 현장에서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 이야기한 ‘선성장 후분배’ 프레임 속에 발전해 온 한국복지의 맥락과도 닿아있다. 복지예산을 효과성에 근거 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하고, 이에 맞춰 집행과정에서 수급대상자 수를 재단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라는 악법을 유지하며 맞춤형복지라는 이름 아래 복지제도의 조건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안된 청년배당 정책에서 참여제외의 조건에 주 15시간 이상 노동이 들어간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IMF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계층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계산해 봐도 빈곤층의 수가 300만 명을 상회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3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책의사결정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복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무능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복지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경로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복지인프라는 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 설계 과정에서 애초에 조건을 삭제함으로서 복지 전달 과정에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인프라 혁신의 측면에서도 개인들에게 직접 자원을 지급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을 덧붙인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정부 기관이라면 더욱 그렇다. 조직 내부 혁신을 통해 인프라가 변화 할 가능성은 무척 낮다. 따라서 개인들에게 자원을 지급함으로서 정부와 개인들 간의 의존관계를 변화시키고 개인들의 발언권을 강화해 외부의 압력이 기능하게 만드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방은 개인들을 지원하는 것

2015년 한국사회가 놓여있는 시대적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가 따라잡아야 할 미래는 줄곧 서구에 선진국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 미래는 눈에 아주 잘 보이는 형태였다. 국가라는 컨트롤 타워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깔고, 교량을 짓고, 높은 빌딩을 짓고, 수출량을 달성하는 것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청사진이었다. 반면 “저녁이 있는 삶”정도의 슬로건이 가장 구체적인 심상이었던 ‘삶의 질’, 즉, 복지라는 것은 좀처럼 달성하기 어려웠다. 제도는 덜 뚜렷한 것이었고, 성장 동력이 떨어져가던 시점에서야 그 필요성을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미래는 미처 따라잡지 못한 채, 오늘 날 우리가 직면한 미래는 정말로 어둠 속에 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선진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미래 예측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는 고령화,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술발전, 에너지 자원 문제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요인들이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할 청년들은 미래의 비전을 모방이 아니라 창안해 내야 한다. 전례 없는 어려운 과제다. 국가가 성과목표를 지시하는 몇 개년 계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 정책의 실패가 이미 한 사례다. 기업 및 기관에 일자리 수를 늘리라고 지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간절하게 해결하고 싶은 이들, 즉 문제의 당사자들에게 직접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이 복잡한 문제를 가장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일자리 문제 뿐 아니라 앞에 이야기 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처와 비전도 나는 같은 방법, 즉 개인들에게 자원을 지원해 역동성을 촉진하는 것이 사회의 문제 해결력을 제고한다는 가설을 갖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불확실성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역량을 펼칠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황은 다음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낡은 관습과 결별하고, 사회의 방향성을 주도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불확실성은 기회보다 불안으로 인식된다. ‘삼포세대’ 같은 말은 더 이상 기존의 사회재생산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절망과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기서 청년은 ‘포기’하는 존재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기존 체제가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제공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이 사회재생산 체제의 동력에는 이중노동시장의 강화, 가족주의와 성차별 문화의 재생산, 과도한 사교육 같은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진일보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인식하기엔 지금 개개인들이 놓인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 한국인의 81%가 직장 선택 시 소득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OECD 평균 53.7%) 첫 직장에서 정규직 자리를 얻지 못하면 더 힘들어질 미래가 명약관화한데 당장의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장시간에 걸쳐 스킬을 익히기보다는 일단 필요한 스펙부터 쌓고, 지지 않기 위한 요령을 구하게 된다. 필요한 만큼만 쌓은 스펙은 자신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감 속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노력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의욕 자체를 소진시킨다. (인구 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 세대가 축적되는 성과 없이 이 무력감을 학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다. 이 세대가 불확실한 미래를 넘어가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무력감은 심리적인 문제이지만 ‘힐링’이나 ‘계몽’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를 버티느라 미래를 무시하는 것은 시간을 빚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래에 예측 가능한 상수를 제공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제안하는 사회안전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가며 : 청년의 정치와 정책

지금도 종종 쓰이는 말이지만 2000년대 중반에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고생 모르고 자라서 부모 품을 벗어날 줄 모르는 청년세대를 경멸을 담아 부르는 단어였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나오고, 반값 등록금 이슈가 점화 되고, 청년이 처한 현실이 공론화되면서 이제 청년은 일자리도 없고 자원도 없고 연애도 못하는 안쓰러운 존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 프레임은 지원을 요구하면서, 청년들이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설명하게 만든다. 여기서 얻어낸 것들이 있고, 여전히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삼포세대’라는 언어는 편리하지만 한계도 그만큼 명확하다. 이제는 주변적 위치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때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년이 사회 전반에 대해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이러한 발화가 앞 세대의 담론에 동원될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청년이 청년 스스로에 대해 충분히 말하고 구분해왔기 때문에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청년이 정책을 경유해 사회적 전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거시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위에 있는 당사자로 청년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_
사족을 덧붙이자니 좀 민망하지만, 아무튼 길이에 비해서 꽤 장황한 글이 되었는데 디테일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한국 복지시스템에 대한 주요 레퍼런스는 <빈곤을 보는 눈>(신명호, 2013)과 인권위의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양재진(2008), 송다영(2014)인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 분들이 어떤 입장과 위치에 있는지 지형을 파악하지 못하고 읽은 것이라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비판과 조언을 기다립니다. _ 2016.2.10

답답한 시대, 기본소득으로 시야확보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발행 중인 연속 칼럼 <시대정신 기본소득>에 실린 글입니다. 이후의 칼럼들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이야기가 있다. 한 번 들어보자 :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매 달 충분한 생활비가 지급된다면, 우선 가난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해고가 곧 사형선고라는 공식은 무효해질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도 먹고살 수 있으니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억지로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일자리의 합당한 개선을 이끌어올 것입니다. 소득증가는 소비를 촉진시키므로 시장 경기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로서 기본소득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불러오며 조세 정의의 실현과 사회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여유를 되찾은 사람들이 소비문화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과들을 내어놓고, 생태적인 삶의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에서부터 불황, 생태문제까지 해결한다니, 아무래도 사기 아닐까? 솔직히 그렇다, 반쯤은. 위의 예를 돌아보자면, 시장을 살리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기본소득은,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문화에서 벗어나 자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상충한다. 더 작은 단위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충돌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틀림없이 기본소득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도 반만 사기인 까닭은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 각각에 결합하여 강력한 힘을 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에게’, ‘조건없이’라는 기본소득의 성격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모든 ‘개인’들,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행위자들에게 자원을 지급한다는 데서 비롯된다.

  모든 주체들에게 자원이 지급된다면, 문제는 ‘어떤 욕망을 따라 그 자원들이 흘러가고, 또 어떤 문제를 구심점 삼아 재편될 것인가’이다. 일단 모르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에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나는, 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각자 어떤 욕망과 임무들을 발견하게 될까? 지금 기본소득을 빌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사고, 질병, 분쟁, 불황 등 만성적인 위기감과 반복되는 절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문제 해결력이 요구되는 시대상황 앞에 우리 대부분이 문제를 생각조차 하고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에 사는 80년대 생 이후 청년들은 그렇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굳이 통계 지표들을 인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이를 가정해보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향하는 새로운 시야를 제공한다. 무력감의 덫에서 빠져나올 용기를 준다. 기본소득을 통해 우리가 허튼 꿈이나마 꿔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비로소 당면한 리스크들을 바라 볼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이야기다.

  이 지면은 앞으로 다양한 주체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대표하며 자신이 속해있는 영역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소득 이야기를 수집함으로써, 여러 문제들을 이 ‘기본소득 뷰’를 통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이 시도는 기본소득의 문제 해결력을 입증해 당위를 주장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본소득을 통해 미션들을 발굴해내고 이들의 관계가 드러나는 지도를 그리기 위한 사전작업에 가까울 것이다. 제각기 다른 소규모의 이야기들이 모여 다양성의 미학을 성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적인 사회적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 그 실마리 정도는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우선은 가볍게 이야기들을 늘어놓아 보기로 한다.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에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나는, 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본소득이 그리는 미래

* <청년, 기본소득, 복지국가 토론회>의 토론문으로 발표된 글 입니다.

0. 소개

  이 발제문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어떠한 사회를 꿈꾸며 활동을 해나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청년(youth)으로서 우리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를 일구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해결책을 바랍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민주주의 등과 동등하게 배치될 수 있는 큰 사회상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을 매 달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명료한 한 가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양한 문제들에 연결시킬 수 있는 스위치와도 같고 따라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관여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래사회와 관련된 몇 가지 결정적인 이슈들과 기본소득을 연결 지을 때 그려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미래: 기후변화, 인구고령화, 기술의 발전

  21세기를 변화시킬 국가적 단위의 정책제안이라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고갈이라는 생태문제와 인구고령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피크오일’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화석연료의 고갈은 대량생산의 비전을 꺼버렸고,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되어 이미 특정 지역에서는 높아진 해수면 높이에 주거를 위협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는 두 세기에 걸쳐 진행되어온 기대수명의 연장과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출산률 저하로 인해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노후의 사회적 안전망이 확실하지 않은 채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며 낮은 고용률까지 계속되면서 청년세대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미래를 구원할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기술발전이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대체할만한 생산력과 정밀함을 제공하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화 및 정보화의 추세가 ‘공유’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자원의 절약이며 인류의 발전이지만, 우리의 생계가 임금노동에 저당 잡혀 있는 이상, 이는 일자리와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양날의 칼로 다가옵니다. 최근 적법성을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 우버나, 기존 시장을 위협할 만큼 커진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에 기술한 경향들은 확률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 자유로운 개인과 사회 역량의 증진

  너무 큰 문제의식은 무기력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개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회의 역량을 키워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비전은 다양하고, 그만큼 불확실하지만, 개인들의 자유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개인은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에 대해 기본적인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방종’이 우려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유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양면을 지닌 ‘자율성’의 강화와 그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2.1 노동의 자유

  기본소득은 생계에 충분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노동과 소득 간의 고리를 끊습니다. 즉, 생계를 위해,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돈벌이에 매달릴 필요가 사라집니다. 이 말은 평생 아무 것도 안하고 놀고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보다는 쉴 때는 쉬면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노동시간이 가장 긴 동시에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제는 노동의 생산성이 아니라, 휴식의 생산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경영학자 린다 그래튼은 일의 미래가 유연한 전문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이고, 유연성을 위한 전제조건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1년 이상의 장기 휴식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처럼 배움과 휴식이 평생 보장되는 삶의 꼴에 잘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인증 받지 않고도 예술작업과 공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돈이 되지 않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도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꺼려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3D 업종에는 지금보다 높은 임금이 책정되는 공정함이 구현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십대 때부터 무의미한 스펙경쟁에 뛰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다른 부문에서 더 생산적인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도전과 실패가 가능한 산업 생태계에서 더 자주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2 소비로부터의 자유와 생태사회로의 전환

  생태문제의 해결은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엘리트 집단의 연구를 통해서만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의 소비자이자, 수요중심 에너지 정책의 알리바이인 개인들의 패러다임 변화와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과 소득의 고리를 끊는 것은 곧, 노동과 소비의 고리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삶을 외주화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로 완성시키는 방식은 지난 세기의 대량생산(완전고용)과 대량소비의 사이클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을 돈을 벌고 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초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더 값 싼 노동력 착취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허락하며 막대한 양의 탄소발자국을 남긴다는 점에서 파괴적입니다. 현금지급형 복지가 이러한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따라서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생깁니다. 이제 시간을 들여 소비와는 다른, 생산적인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시간, 새로운 제작문화를 익히고 즐길 시간, 직접 먹거리를 길러 볼 시간이 생깁니다. 소비의 즐거움은 반복되면 될 수록 결핍이 커지고 쾌락의 역치가 높아지지만 생산적인 즐거움은 하면 할 수록 더 깊은 몰입과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자립 기술을 익힘으로서 외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줍니다.


3. 전제조건

  ‘돈’은 매개체 입니다. 돈의 가치는 그것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서비스와 재화 간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기본소득은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을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이 ‘돈’이 모두의 존재를 긍정하며 어떤 관계의 흐름으로 흘러들어갈 것인지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이 모두 초국적 기업의 값싼 제품들과 대형마트로, 투기와 임대료로 흘러들어간다면 사회에 더 큰 격차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이 유통될 필드를 교정하고 새롭게 제시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킴으로서 사회 전반의 역량이 발전하는 것을 보았다면 여기서는 국가와 지역사회라는 두 주체의 역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3.1 공공서비스가 보장된 사회

  몇 가지 실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았지만 의료에 드는 돈이 천정부지로 높다면? 지금처럼 주거 임대비가 1인 가구 소득의 수채구멍인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해 월세가 함께 큰 폭으로 오른다면? 가족 및 지인과 교류할 시간을 얻었지만 통신비와 교통비가 오른다면?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데 고등교육기관의 질이 형편없다면?
기본소득이 강조하는 자유는 ‘모두에게’, ‘조건없는’이라는 단서를 붙인다는 점에서 ‘평등’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본소득만으로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충분히 빈곤을 해소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 패키지가 함께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공공서비스는 현실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3.2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부상

  또한 미래에는 지역사회의 존재감이 더 커져야 합니다.
우선 기본소득의 가장 바람직한 사용처는 지역입니다. 지역상권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대기업 유보금이 아닌 이웃의 소득으로 유입되며 실물경제를 활성화 시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생산적 활동의 무대 역시 지역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머리를 맞댄다면, 에너지 자립 마을과 같은 전망도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존 복지담론의 주체는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통제하는 큰 정부, 타협의 대상인 민간 기업들과, 납세자이자 수혜자로서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역할을 해야 할 청년층이 줄어들고 수혜자인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시스템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라는 주체를 좀 더 수월히 불러옵니다. 공공서비스의 집행자로서 중앙정부는 너무 멀고 큰 존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당합니다. 또한 그 비용부담을 모두 국가재정이 부담하는 것도 갈 수록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고통받는 한국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현실이 부족한 재정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다행히 보육, 교육, 노인 돌봄 등 복지서비스 산업은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입니다. 다만 급여가 높지 않고, 이윤 중심의 수입사업이 될 경우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이 동반 제안된다면 이러한 단점을 상쇄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자리의 매개 및 공급처로서의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성과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며 고령화가 불러일으키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 3섹터의 주체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사업체인 동시에 결사체적 사명을 띠고 있는 이 같은 조직들의 이중의 부담을 한 결 덜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19세기는 노예해방, 20세기는 보통선거권, 21세기는 기본소득”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합니다.(한국의 근대사에는 맥락이 맞지 않지만) 매 번의 자유가 획득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학습과정입니다.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함께할 때, 기본소득은 분명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될 것입니다.


4. 나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입니다. 기본소득은 분명 급진적인 발상이지만 그렇다고 그 도입과정까지 급진적이리란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이란 질문을 통해 자신이 현 사회의 이해관계망의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보고, 각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 할 때 다양한 문제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통해 재의미화 되며 사회를 앞으로 추동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다양한 문제들이 집중될 수 있는 효율적인 아젠다입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에 동의할 때, 당위에 머무르던 몇몇 아젠다들이 필요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효율적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회에서 우리는 공통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다양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일의 미래>(2012) / 린다 그래튼 / 생각연구소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2010) / 조지 매그너스 / 부키
<조건없이 기본소득>(2014) / 바티스트 밀롱도 / 바다출판사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2011) / 제프 멀건 / 시대의 창
"사회복지 공무원 39% ‘고위험 스트레스군’" 2013.10.17, 시사in 317호

청년을 사로잡는 기본소득

* <대토론회: 복지국가론 vs 기본소득론>에서 발표된 토론문 입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기본소득이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모인 개인들과 단체들의 네트워크다. 청'소'년은 0세~30대의 미래 세대를 칭하는 조어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생활에 진입하게 된 세대, 축적되어가는 생태 및 빈곤 문제를 짊어진 세대, 다양한 상상력을 지녔으나 이를 펼칠 자원이 없는 세대를 가리킨다.

청'소'년이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을 미래를 위한 열쇠로 선택한 이유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술해보고자 한다. 학술적으로 엄밀한 사용에서 벗어난 단어들이 곳곳에 많이 있을 터인데 미리 양해를 구하며,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


1. 청년에게 복지국가보다 기본소득이 매력적인 이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일자리 문제는 청년 문제의 뇌관이다.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한국의 청년 일자리 현황은 특히 심각하다. 한편에는 저임금 서비스 노동의 주축을 맡으며 장시간의 질 낮은 일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있고, 다른 편에는 경제활동에 진입하기를 유예하며 스펙을 만들거나 경쟁률이 400:1에 육박한다는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청년들이 있다.

  청년의 입장에서 이는 피치 못할 상황이다. 90년대부터 물가 인상률의 두 배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한 대학 등록금과, 지방 출신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수도권의 값비싼 임대료는 아직 전문 기술을 익히지 못한 청년들을 협상의 여지 없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덫으로 이끈다. 운 좋게 부모의 지원을 받아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안정적 일자리에 올인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야기하는 불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나 청년 창업 프로그램 제안과 같은 주변적인 아이디어들만 내놓는 수준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용 문제를 맞닥뜨린 유럽은 어떨까. 선진 모델로 국내에 곧잘 소개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중산층 노동자 계급이 국민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 확보한 재원으로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의 지향을 전제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연계성이 높다. 이를테면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실업수당을 통해 임금 소득이 없는 동안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새 일자리 찾기를 돕는 식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모델이지만 여기에는 시대에 걸맞지 않은 결함이 있다.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대량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부를 축적하고, 국가가 주도해서 부를 재분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 대안으로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는 유동적 자본과 초국적 기업 시스템에 의한 노동유연화를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노동 연계 복지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성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친다. 일례로 독일은 2000년대에 경제위기의 압박으로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들과 연계된 복지 정책을 펼쳤고, 이는 지금도 빈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과거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노동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를 없애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요원한 상황에서 결국 실업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책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분배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가져온다. 생계를 위해 적은 수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임금 노동을 통한 추가 소득의 인센티브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노동시장의 공급이 모자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비로소 협상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의 공급 수요 곡선이 적절한 균형점을 새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계를 위한 계산 대신 자신의 삶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일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사회에서, 청년은 비로소 자살을 고민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삶의 꼴에 대한 고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태 사회로 향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 화석연료를 통해 전에 없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던 시절은 반세기 전에 끝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이 결코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특히 현존하는 세대 중에 가장 먼 미래까지 살아가야 할 청년 세대에게,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이런 면에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저성장으로 유지되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은 청년 세대가 직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생태운동과 결합한 기본소득은 청년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지난 세기 사회주의 국가, 복지국가, 자본주의 국가 모두가 자연에 대해 수탈의 자세를 취했고, 그 결과 우리는 전 지구적 협력이 요구되는 생태 문제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문제들을 해소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국가 혹은 사회 시스템의 개발이야말로 이번 세기에 해결해야만 할 숙제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시행되는 기본소득제는 석유 자원에서 얻은 이익을 주민들에게 지급한다. 천연자원을 배제적인 이익 창출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공유자원으로 여겨,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석유뿐 아니라 다른 자연자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사회에서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은 생산이 아니라 관리다.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에 걸맞는 자원 재분배 도구일까?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비의 납부와 지급액에 차등이 있고, 이것이 더 많은 소득에 대한 유인이 되는 데 반해, 기본소득은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므로 이와 같은 위계를 없애고, 임금 노동을 생계로부터 분리시켜 사람들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유인한다. 사람들이 생산(노동)을 덜 하는 동시에 추가 소득을 얻음으로써, 삶의 질은 낮아지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잘 알려진 것처럼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 정책에 비해 행정비용을 크게 감소시킨다.

  물론 이와 같은 생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부터 지급까지, 생태사회를 염두에 둔 다양한 세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생태 문제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생태 기본소득 모델은 생태세를 책정해 기본소득의 재원 및 에너지 문제 해결 비용으로 사용한다.

  셋째,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해 자율적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언급하지만 사실 기본소득이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지점은 바로 여기일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

  청년들의 답답한 현황을 좀 더 이야기해야겠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이라는 수식처럼 오늘날의 청년들은 뛰어나다. 한국의 90년대는 문화의 시대였다. 케이블방송이 들어오고, 일본 문화가 개방되고, 음악 검열이 사라지고, 영화, 게임, 아이돌 산업을 필두로 한 한류까지 90년대에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결정적이었다. 대중문화의 확장과 함께 서브컬처와 독립문화의 맹아도 싹텄다.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사교육 훈련과 이 다양한 문화적 세례(?)를 받으며 성장한 세대다. 강한 생존력과 빠른 학습 능력, 다양한 콘텐츠! 바야흐로 창조경제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인력들인 것이다. 야근과 저임금을 원동력으로 획득한 IT 강국 한국이라는 칭호가 씁쓸하게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이 잠재된 능력들이 발휘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음악, 요리, 춤, 별별 영역의 재능 있는 청년들은 최후의 1인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 놀라움을 선사하며 소진되고, 스펙 좋은 대학생들은 수차례에 걸친 테스트, 그룹 면접, 합숙 면접,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이루어진 대기업 입사 경쟁에 뛰어든다. 그런데 작금의 시스템에서 과연 이들의 능력이 얼마나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 불안과 무력감, 오랜 경쟁 관계로 인한 불신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자기계발 욕망은 번번이 좌절되곤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회의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대다수다.

  기본소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이 제공된다면 청년들은 제도권의 허락 없이도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다양한 공간들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존보다 높은 차원의 성취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인을 나태하게 만들기보다 사회적 책임을 내재화해서, 상품화된 노동과는 다른 가치로 사회에 기여하게 만들 것이다.

  한편 청년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소비적인 문화를 삶의 양식 깊이 학습한 세대이기도 하다. 24시간 편의점이 주는 안정감과 대형 쇼핑몰의 편리함, 탄소 발자국을 남기며 매주 전 세계로 값싸게 공급되는 SPA 패션 트렌드의 신속함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 앞서 생태운동적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이 생산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소비가 줄지 않으면 생태사회는 도래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현재와 같은 과잉 소비의 흐름에 흡수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는 과연 이 ‘값싼 편리함’이라는 삶의 질을 포기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청년 세대를 설득할 만한 삶의 양식을 제시할 수 있을까?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삶의 양식을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낮은 가격이나 편리함과는 다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이를테면 2년 쓰면 갖다 버려야 하는 조립식 합판 가구 대신, 시간을 들이더라도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가구를 직접 만들거나 주문해보는 시도 같은 것 말이다. 다행히 지금 여기에 발붙인 채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청년들이 이미 출현하고 있다. 도시에서 농업 교육을 실천하는 <씨앗들협동조합>, 대안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배움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시작해 지자체와의 협업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언니에게 한 수 배우다>, 자급 기술로 강정, 밀양 등 다양한 투쟁 현장에 연대하는 <물체주머니>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대학, 마을, 도시에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위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위와 같은 활동들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노동 외의 다른 사회적 활동들, 특히 자활노동, 정치적 활동,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며,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를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실천적인 삶은 생태운동의 핵심이다.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유자원을 늘려서 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이 활발히 병행될 때만이, 생태사회와 자율적 삶의 필요조건이었던 기본소득을 충분조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여성을 비롯해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시민권을 강화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여성들이 도맡아 해온 돌봄노동과 같은 ‘그림자노동’의 가치를 가시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인 관점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있고 생계가 해결됨으로써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유인이 사라져, 성별 노동분업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근본적으로 개인들의 '차이'를 해치지 않는 정책이다. 이를테면 여성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20대에는 남성보다 높은데 30대에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육 서비스' 정책을 시행한다면,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반면 보편적으로 개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선택과 책임을 모두 개인의 몫으로 남겨둔다.



2. 청년의 기본소득 정치

  청년 세대는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자랐다. 우리는 국가 주도하의 경제 성장도, 연대와 조직화를 통한 민주화도 겪어본 적 없으며, 전통적 공동체가 이미 사라진 사회에서 자랐다. 그나마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는 ‘정상적 4인 가족’의 구성마저 깨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타인을 경쟁 상대로 느끼고 가족은 부양해야 할 업보로 여기는 부정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사회적 모델’을 당위로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은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 ‘사회’라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변화로 와 닿지 않고, ‘연대’를 통해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의 노력에 따른 성공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시장 이데올로기는 승승장구해왔다. 2000년대 초반 베스트셀러를 휩쓸었던 자기계발 서적, 그와 다를 바 없는 온갖 힐링 서적들의 선전이 이를 증명한다. 계급적 정체성보다는 세분화된 소비 기호의 취사선택을 통해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아가 더 중요한 세대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진보적 의제라는 점은 기본소득의 큰 장점이다. 청년들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에 일차적으로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의 현실 가능성을 점쳐볼 때 사회 전체의 자원 재분배 방식이 자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미래를 타인과 함께 구성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된다.

  우리가 뽑아본 과제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책 패키지를 개발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앞서 말한 생태적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소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먼 미래에 대한 구상으로 느껴지는 기본소득을 현재화하는 작업이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는 기본소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기본소득이 주거 비용에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거나 사교육 문제를 심화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히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 통신, 의료 등의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단순한 시민 공론장과 정책 합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시 정책인 만큼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협업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계의 전문가 집단에 기본소득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적인 삶의 실험에 대한 수집이 필요하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실험적 삶의 방식을 시도 중인 사례들을 꾸준히 수집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는 신자유주의하의 현황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다양한 삶의 실험의 성공 사례와 탄탄한 시민사회는 기본소득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일부 수급자에 대해 ‘베짱이’라는 비유를 쓰고는 한다. 나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경쟁 모드에서 협동 모드로 전환하는 버튼을 눌러주기를 바라는바,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뛰어남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언제나 나의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의 전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신뢰가 사회에 스며들 때 비로소 노동 및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과 태도의 변화, 그리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